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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0-11-26
제목 창업자가 알아야할 가맹사업법 (2) - 외식경영 게재

창업자가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2)

프랜차이즈 에스크로제도

에스크로제도란 매매보호 서비스로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대금을 제3자에게 맡긴 뒤 물품을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에스크로제도가 2008년 8월부터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 시 일부 대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맹점이 오픈되거나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가맹본부는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 다만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피해보상보험을 체결 하여 이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이는 일부 가맹본부의 사기 및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가맹희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모든 창업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 가맹계약 초기에 소요되는 무형의 대가들이다. 만약 예치 대상이 되는 금액들을 가계약 등을 핑계로 직접 수령하려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예치 기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시하는 매출액 믿어도 될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는 가맹희망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가맹점이 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일 것이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매출액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 일단 의심부터 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의 근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정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가맹본부가 매출액 및 수익 등을 제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매출액 등을 제시한 다면 서면을 줄 것을 요구해라. 서면제시 요구했는데도 거부하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반드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매출액 등을 제시하였다면 그 산출 근거를 가맹본부에 비치해 두고 가맹희망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산출근거라 함은 사실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단순히 사실적 근거 없이 막연한 예상 매출액은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산출근거를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통해서도 전체적인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밖에 매출액 외에 마진율, 수익률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자료 또한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가맹계약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정하는 계약기간은 가맹본부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최초 계약 기간으로 보장 받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게 계약기간을 바꿔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최초 가맹계약 체결 후 10년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로열티 미지급, 통상적인 영업방침 미 준수, 중요한 영업방침 미 준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갱신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만료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기간이 긴 것이 아니면 짧은 것이 유리할까?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일단 가맹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투자자본을 회수할 기간이 짧고 계약 내용의 잦은 변경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맹계약기간이 긴 경우 중도에 가맹계약 해지를 하려고 할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가맹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맹점사업자가 중도에 가맹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가맹본부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의 손해배상예정 또는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부 가맹본부들은 이러한 조항들로 가맹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올바른 가맹본부들은 중도 해지의 방법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러한 가맹본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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