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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훈가맹거래사 날짜 2010-10-18
제목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1
 

 

•☆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정보공개서 미 제공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 2009.6.00.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였으나, 2009.2.00~5.00 기간동안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00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심결 요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교육실시명령

비고

의결() 2009-213 (2009.11.10)

 

•☆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관련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 2008.8.4~2009.7.31 기간 동안 00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0,000천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심결 요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교육실시명령

비고

의결() 2010-014(2010.02.02)

 

•☆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허위 과장 정보 제공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은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0000기능성 신발을 판매할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면서, 2008. 2. 00. ~ 2008. 12. 00까지 00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사업제휴회사인 AA회사가 인체 적합성 평가신고서 상 ‘class I Medical Products' 및 유럽의 의료기기 등급 인증제도의 근거가 되는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의료기기지침상의 ‘Class 1'을 단순히 한글로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하였다.

심결 요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Class I Medical Products'을 의료기기 ‘1등급'으로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이 마치 해당 제품이 특별한 의료적인 효과가 있거나 품질이나 기능이 우수하여 의료기기로서 최고의 등급을 인증받은 것으로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상품대금 미결제로 인한 계약해지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 2007. 10. 0. 000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월분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시정요구하는 절차 없이 2007. 12. 00. 000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심결 요지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을 해지하는 날부터 2월 이상을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수명 사실 통지명령

비고

의결() 2008-476(2008.11.17)

현재의 가맹사업법은 ‘2회 이상'으로 개정되어 있음

 

명예 훼손으로 인한 계약 해지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2007. 8. 00 ~ 12. 00 기간 중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AAA 가맹점 BBB가맹점의 실제 운영자를 유포자로 간주하여 2008. 10. 00. 자로 각각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심결 요지

XX의 글이 전체적으로 허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맹사업법 제14조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므로 가맹점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비고

의결 제2010-001 (2010.01.06)

 

 

계약 해지 절차 미준수 - 판례

분쟁 개요

가맹점사업자 A는 학원가맹본부 B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2007 6 00일에 B로부터 교육사업 참여금지의무와 이미지 동일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7 7 00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A는 해명 및 기한 연장을 통지하였으나 B는 명예훼손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교재 공급 중단 및 해지 통고를 하였다.

판결 요지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계약상의 교재 공급 중단을 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는 A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32560판결

현재의 가맹사업법은 ‘2회 이상'으로 개정되어 있음

 

•☆    거래상대방 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 2006 0월경 작성한 정보공개서의 물품 구입 및 임차'항에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튀김기, 오븐기, 냉장고, 그릇류, 주류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명시하고 자신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00명의 가맹점 사업자 모두에게 오븐기, 튀김기, 냉장고, 그릇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고, 이중 00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주류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다.

심결 요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품질 동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 아닌 시장에서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냉장고, 튀김기, 오븐기, 그릇류, 주류 등 자신의 가맹사업과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상표권 보호와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하는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상품재료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수명 사실 통지명령

비고

의결 제2008-229 (2008.05.22)

 

 

•☆    부당한 강요

 

제휴 할인 미 공지 및 미 동의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 2004 2 00텔레콤 등 통신회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분담에 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심결 요지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수명 사실 통지 명령

비고

의결 제2008-004 (2008.01.02)

 

 

판촉물의 일방적인 비용부담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 2005 5월 이후 치킨 튀김유를 00유에서 XX유로 바꾸면서 제품홍보를 위해 2005. 6. 0. ~ 2007. 2. 0. 의 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들을 통하여 또는 단독으로 판촉물을 사용하여 총 00회의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 판촉물에 대해서는 그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거나 피심인이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0,000백만원의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시켰다.

심결 요지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촉물 구입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비고

의결 제2008-124(2008.04.16)

 

 

동의 얻지 못한 판촉비용의 일방적인 부담 - 판례

분쟁 개요

위의 심결례 2 [ 의결 제2008-124 (2008.04.16)] 참조

판결 요지

판촉 비용은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분담하고, 분담관계 및 그 기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인 참가 여부와 배포 받을 판촉물의 수량에 관하여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품질이 떨어져 고객들의 불만을 초래하게 된 일부 판촉물을 공급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전체 판촉물의 구입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참고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17032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26338

 

계약 불이행, 영업표지 관련 분쟁 조정 사례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