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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훈가맹거래사 날짜 2010-10-18
제목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2
 

•☆    영업지역 준수강제

 

약정된 영업지역준수 의무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약정된 영업지역으로 제한하고, 다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세 전단지 배포, 홍보 및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하여 피심인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서도 시정되지 않을 시 최고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지역 구분도를 첨부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8 2월경 가맹점사업자가 전단지 광고를 하기 위해 그 시안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자,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심결 요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약정된 영업지역 안에서만 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계약서 내용 수정∙삭제 명령

비고

의결 제2009-241 (2009.11.03)

 

 

영업지역 준수의무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 2000. 4. 00. 000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이 지정한 서비스구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경고, 2차 식품공급 중단, 3차 폐점조치를 하더라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피심인은 000이 인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00. 각서의 내용에 따라 1일간 물류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심결 요지

영업지역을 준수하지 아니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경고, 식품공급중단 및 계약 연장거부 의사통보 등의 행위를 한 것과 같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비고

의결 제2009-157 (2009.07.09)

 

•☆    영업지역 침해

 

영업지역 내의 직영점 및 가맹점 개설 - 판례

분쟁 개요

•(1)   000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개점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가맹본부가 000의 가맹점에 불과 120m 떨어진 동일 상권 내에 직영점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피고의 적자 운영을 초래하여 적정한 판매지역권 확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000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

•(2)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법 제5조 제1, 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결 요지

•(1)   000와 가맹본부의 이 사건 계약은 제0조 제0항에서 일정 지역에서의 배타적∙독점적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같은 조 제0항은 "(원고)은 을(피고)의 점포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 을의 점포 주변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거나 신규 가맹점 운영권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을의 점포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제약을 두고 있으므로 판매지역권을 배제하는 위 제0조 제0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법 제6조 제1, 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

참고

대법원 2000. 6. 9. 선고 9845553, 45560, 45577 판결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 시 명의개서료부과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은 가맹점사업자와 ‘000투자점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명의개서료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설정

심결 요지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이 법인 가맹점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가 명의개서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계약서 조항 수정 ∙ 삭제 명령

비고

의결 제2009-274 (2009.12.16)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변경 - 판례

분쟁 개요

•(1)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사업자 A등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가맹점사업자 A등은 가맹본부의 일반적 영업표지 변경은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 B등이 동의하였음에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변경작업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가맹점사업자 B등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은 가맹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요지

•(1)   가맹본부의 제(1)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는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불싱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A등에게 위약금 0000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가맹본부의 제(2)의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B등이 기존의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표지 변경작업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가맹계약상의 통일적 이미지 표출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계약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고 가맹본부의 이 사건 해지권행사는 유효하다.

참고

대법원 2008.11.13. 선고200743580판결

대법원 2008.11.13. 선고20086366,6373,6380판결

 

•☆    예상매출액 등 서면제공의무 위반

 

요청받은 상권 조사서 미 제시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 000으로부터 XXX 가맹점에 대하여 피심인이 실시한 상권 조사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으나, 상권조사서는 회사의 영업기밀로서 대외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000의 자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심결 요지

회사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000 XXX가맹점에 대한 상권조사서의 자료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비고

의결 제2008-234 (2008.08.11)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1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