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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훈가맹거래사 날짜 2010-10-18
제목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3
 

•☆    가맹계약서 교부기한 미준수

 

계약체결 일 전 가맹계약서 미 교부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은 가맹희망자 000‘YYY PC'개설을 위해 2008. 6. 0. 기본계약, 2008. 6. 0.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고인(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심결 요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가맹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비고

의결() 2009-211 (2009.11.06)

 

•☆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 누락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 2007. 11월부터 00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17개 필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심결 요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17개가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비고

의결 제2009-283 (2009.12.30)

 

•☆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미 보관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 2008. 2. 4. ~ 2008. 9. 00. 기간 중 중도해지한 XXX점 등 0개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심결 요지

피심인은 자신과 가맹사업거래를 중도해지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0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되어 과태료 부과

비고

의결() 2009-197 (2009.08.19)

 

•☆    구입강제

 

거래상대방 구속 - 판례

분쟁 개요

•(1)   햄버거를 주력상품으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부재료 및 일반공산품을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판매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거나 그 공급상대방의 변경을 제한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별표1] 6 ()목의 구입강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 요지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심상품인 패스트푸드의 맛과 품질의 균질성과 관련이 없는 일부의 일반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 받도록 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가맹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대법원 2006. 3. 10. 선고2002332판결

현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 [별표2] 3호 가목의 구입강제행위에 적용

 

•☆    가맹금의 반환

 

가맹사업법 절차에 따른 가맹금 반환요청 - 심결례

사건 개요

피심인(가맹본부)은 신고인(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 5. 00.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 6. 4. 에 각각 5,500천 원과 4,500천 원, 10,000천 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8. 7. 8.에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심결 요지

수령한 가맹금 전액 반환명령

비고

의결 () 2009-189 (2009.07.24)

 

 

합의 해지 시 가맹금 반환범위 - 판례

분쟁 개요

가맹점사업자B 1999. 12. 00. 가맹본부 A 00역점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프랜차이즈 수수료 명목으로 미합중국 통화 45,000$를 지급하였고, 그 외에 보증금 15,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2001. 12. 경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프랜차이즈 수수료 중 일부를 포함한 인수대금을 산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위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합의해지시 반환 할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심결 요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가맹금 반환여부 판단시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금전이 어떤 이름으로 지급하였는가를 가지고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라면, 가맹본부가 지급받은 가맹금 중 프랜차이즈 계약의 합의 해지 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맹점에게 반환함이 상당하다.

참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12. 24. 선고 2002가단13668판결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2
불공정약관사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