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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훈가맹거래사 날짜 2010-10-27
이메일 win_fc@naver.com
제목 불공정약관사례 1
 

 

•☆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 전가 조항

 

•l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와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분쟁 원인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부담으로 분쟁을 해결 필요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 AA피자 가맹계약서>

2(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 경영에 임하고, 고객과의 분쟁과 그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AA피자 가맹계약서>

2(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 경영에 임하고, 갑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고객과의 분쟁과 그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AB치킨 가맹계약서>

4(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AB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고객 등 제3자와의 분쟁 발생시에도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 AB치킨 가맹계약서>

4(계약 당사자의 독립)

②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AB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한 고객 등과의 분쟁발생시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가맹사업 개선을 위한 설비 교체시 비용부담 강제 조항

 

•l  노후된 시설의 교체가 아닌 가맹사업의 개선을 목적으로 시설 등의 교체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도 이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도록 수정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7(점포의 설비)

⑥ 갑은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7(점포의 설비)

⑥ 갑은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의 기기를 교체∙보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비용분담에 관해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39(매장의 유지, 보수)

2. 갑은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 기기를 교체, 보수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39(매장의 유지, 보수)

2. 갑은 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포의 실내장식, 시설, 각종 기기를 교체, 보수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비용분담에 관해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가맹점 양도시 가입비 재부담 조항

 

•l  가맹본부가 영업양도를 사전승인 하였음에도 영업양도의 효과를 부인하고 무조건 양수인도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를 전부 지급토록 하여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

 

•-       다만, 교육훈련비용 등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는 충당되지 않아서 가맹본부가 새로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부과 가능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7조 영업의 명의변경 및 양도양수

③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발생하는 모든 명의변경, 영업의 양도양수는 직계 존, 비속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계약에 해당되며, 계약기간, 가맹료, 물품보증금 등 본 계약의 모든 계약조건이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직계 존, 비속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맹료, 물품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7조 영업의 명의변경 및 양도양수

③전항에 의해 갑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명의변경, 영업의 양도양수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은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전항의 승인을 득한 경우 을의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이 인정되며, 이때 가맹료는 면제하기로 하며, 영업Know-how전수 및 교육 등의 비용으로 본 가맹료의 50%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이 원할 경우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양수인에게 신규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을의 직계 존, 비속 에게 양도양수할 경우 교육비는 면제되며, 이 때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7(가맹금)

③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영업의 양도를 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신규가맹계약에 준하여 갑에게 가맹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새로운 계약기간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은 신규 가맹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최대한 협력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7(가맹금)

③본 계약기간 중 을이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을은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 3
불공정약관사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