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프랜차이즈 정보 자료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0-11-08
이메일 win_fc@naver.com
제목 불공정약관사례 2
 

 

•☆    경업금지 조항

 

•l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의미도 불명확한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종료 후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맹점의 영업의 자유를 심히 침해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을은 계약기간 중 갑과 경합하는 다른 유사한 동종(피자) 또는 유사한 업종(외식업)영업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함께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을은 계약기간 중 갑과 경합하는 동종 업종의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거나 함께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을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36조에 의한 계약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     을은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 개발, 발명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갑의 영업비밀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을의 매장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을은 가맹계약 해지 및 종료 시에 영업 비밀이 수록된 서면, 디스켓, 전산 자료, 홍보, 각종 매뉴얼, 업무일지 등을 즉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    광고비 산정 기준 조항

 

•l  가맹사업에 대한 광고로 인한 매출 증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두 이익인 것임에도 그 비용을 가맹점이 모두 부담토록 하는 것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

 

•-       광고비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할 필요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44(광고/판촉)

③ 광고, 판촉 등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44(광고/판촉)

③ 전국 규모의 광고, 판촉 등에 수반되는 비용은 가맹본부 50%,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50%를 분담한다. 각 가맹점사업자 간 분담은 갑이 공급하는 원재료 공급액의 비율로 정하고, 을은 명세표 수령 후 2주일 이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물품대금 현금지급 강제 조항

 

•l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 데에 반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음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8(원부재료 공급 가격 및 납부)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에 대하여 해당 월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당월 25일 오전 12:00시까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다음달 10일 오전 12:00시까지 갑이 지정하는 예금구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8(원부재료 공급 가격 및 납부)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재료에 대하여 해당 월1일부터 15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당월 25일 오전 12:00시까지,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받은 대금은 다음달 10일 오전 12:00시까지 현금 및 신용카드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 감경조항

 

•l  상법 제69조에는 상인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하자를 통지하면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보다 기한을 짧게 정한 약관조항은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6(제품인수)

①을은 제4조 제2항에 의거 제품 인수 시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의 수량, 중량, 변질 등 상품으로서 가치가 부적합할 때에는 인수 당일 확인하고 즉시 반품 및 교환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을이 인수 후 제품의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책임한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동균등부담으로 한다. 단 갑은 신의와 성실로 을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6(제품인수)

①을은 상품 및 자재를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그 하자 유무를 서면 또는 구두로 갑 또는 갑의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이 공급하는 상품 등의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조일로부터 피자치즈 3개월 이내, 기타 부재료는 유통기한이내 통지하고 정상적인 상품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은 본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으로 파손∙변질이 없이 보존 되어야 한다.

*피자치즈를 제외한 기타 부재료의 유통기한은 6개월보다 장기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23(상품의 하자와 검사)

②상품, 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23(상품의 하자와 검사)

②상품, 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또는 유통기한 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고 완전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운영매뉴얼 지침에 따르지 않는 보관상 부주의에 따른 상품의 하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속적 관할 조항

 

•l  가맹본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정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게 되면 가맹본부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30조 소송관할

본 계약에 관련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30조 소송관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제기시에는 갑의 본점 고재지의 관할법원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제기시에는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6(기타)

②이 계약서상의 쟁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관할은 갑의 본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원칙으로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6(기타)

②이 계약서상의 쟁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할 법원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    신제품 공급 수량 등의 일방적 결정 권한 부여 조항

 

•l   신제품 등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문 없이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제품일지라도 가맹본부의 결정에 의해 그 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는 가맹사업법상 "구입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0(제품, 상품의 주문 및 공급)

을은 책임 있는 판매량을 예측하여 갑이 정한 시간 내에 주문하여야 한다. , 신제품 및 기획제품의 공급은 사전에 을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공급 단위 및 수량은 갑이 정책적으로 정하여 공급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11(제품, 상품의 주문 및 공급)

을은 책임 있는 판매량을 예측하여 갑이 정한 시간 내에 주문하여야 한다. , 신제품 및 기획제품의 공급은 사전에 을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공급 단위 및 수량은 을과 협의하여 갑이 공급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32(주문)

고객에게 신제품을 원활하게 소재하기 위한 경우나 판촉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갑의 직원이 을의 주문을 대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을은 갑의 직원의 해당 주문이 과다하거나 원치 않은 경우 그 주문을 수정, 취소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품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32(주문)

<삭제>

 

•☆    영업양도 금지 조항

 

•l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양도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양도를 금지하거나, 혹은 아예 영업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47(영업의 양도 등)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갑이 본 조 제1항의 동의를 거절함에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후에는 을의 본 계약 위반 또는 그 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47(영업의 양도 등)

①갑은 을의 본 계약 위반 또는 그 외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을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2(을의 의무)

①을이 갑의 가맹점으로서 지니는 권리는 계약 시 갑이 승인한 장소와 시간에 한하여 을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3자에게 대행케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2(을의 의무)

①을이 갑의 가맹점으로서 지니는 권리는 계약시 갑이 승인한 장소와 기간에 한하여 을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대행케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불공정약관사례 1
소상공인 진흥원 -창업법률 강의안입니다.